문재인 전 대통령은 30일 제주 4·3 사건을 언급하며, 군사력을 통한 내란 시도에서 드러난 광기의 뿌리를 찾을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광주 민주화운동을 포함해 과거 군부 독재의 뿌리가 제주 4·3에서 기원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이번 발언은 최근 계엄 문건과 내란 음모 관련 논란 속에서 한국 현대사에서의 군사력 오남용에 대해 다시금 경종을 울리고 있다.
제주 4·3, ‘군사력’ 오남용의 뿌리로 언급되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2024년 9월 30일 한 공식석상에서 제주 4·3 사건을 한국 현대 정치사에서 군사력의 오남용 사례로 제시하며, 최근 공개된 계엄 문건과 내란 음모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그는 이번 사건이 단순한 쿠데타 시도가 아니라, 사상과 이념이 다르다는 이유로 군사력을 동원해 국민을 향해 총구를 들이댄 ‘광기’의 전형이라고 분석하였다.
전직 대통령으로서 문재인은, 과거 군사정권이 어떻게 무력을 동원해 국민의 요구와 저항을 짓눌렀는지를 지적하며, 그 근저에는 제주 4·3이라는 비극적 사건이 자리 잡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당시 민간인 수만 명이 군정에 의해 희생된 사건은, 단순한 지역 분쟁이 아니라 체제 의심만으로도 국민을 적으로 간주하던 냉전과 공포의 시기의 산물이었다.
문 전 대통령은 제주 4·3이 단지 지역의 과거사가 아닌, 오늘날까지도 지속되는 민주주의의 교훈이며, 계엄령과 같은 비상사태 기획이 얼마나 쉽게 군사폭력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강조하였다. 또한 당시의 국가 폭력이 반복되지 않도록 헌법과 법치주의, 그리고 국민의 저항권이 보장되어야 함을 역설했다.
특히, 최근 보고된 내란 음모 문건 속에는 군사력이 특정 정치 세력의 목적에 따라 운용되려 했던 정황이 포함돼 있었다. 문재인은 이를 보며, 70여 년 전 제주도에서 벌어졌던 광기와 야만의 장면이 오늘날에도 되풀이될 수 있음을 경고하였다. 이 같은 역사적 평가는 단지 과거의 복원이 아니라, 현재와 미래의 위험을 막기 위한 경고로 읽힌다.
‘절멸’의 기억과 국가 폭력의 민낯
문 전 대통령이 제주 4·3과 최근 계엄 문건의 연결 지점으로 강조한 개념은 바로 ‘절멸’이다. 그는 군이 사상을 이유로 국민을 적으로 간주하고, 전투 병기 및 조직적 작전까지 동원해 제거하려 했던 제주 4·3의 폭력이 전형적인 ‘국가에 의한 절멸 시도’였다고 말했다. 이는 단순한 무력 투입을 넘어 ‘국민 말살’을 목표로 한 상징적인 사건이다.
당시 제주도에서는 군과 경찰의 명령에 의해 수많은 민간인들이 ‘좌익 혐의’라는 모호한 기준만으로 학살당했다. 이 과정에서 어린이, 여성, 노인 등 비무장 민간인도 예외가 아니었다. 문 대통령은 이러한 국가 폭력의 결과가 한마디로 ‘절멸’이며, 이는 인류가 겪어온 가장 극악한 야만의 표현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2020년에 직접 제주 4·3 유족을 만나 사과의 뜻을 밝히기도 하였으며, 대통령 재임 기간 중 4·3 특별법 개정과 진상 규명 및 희생자 배상 과정에 전폭적인 지원을 한 바 있다. 이번 발언은 그런 노력이 단순한 역사적 되돌아봄이 아닌, 현재화된 문제로 재인식되기를 바라는 의지가 드러난 것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또한 이번 내란 기도 문서에서 나온 '계엄령 확대 계획'과 '언론 및 야당 통제 방안' 등을 언급하며, 특정 세력이 헌정 질서를 무너뜨릴 준비를 실제로 했다는 점에서 과거의 군사주의와 맥을 같이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같은 절멸적 접근은 국민을 정적이자 적군으로 간주한 4·3 사건의 연장선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광기’의 역사, 반복을 막을 교훈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은 그의 발언에서 ‘광기’라는 단어를 사용하며, 제주 4·3이 단순한 행정 실패나 사건 사고가 아닌, 체제 유지라는 명분 아래 이성을 잃은 폭력적 선택이었음을 강조했다. 그는 당시 국가 권력이 군사력을 동원해 시민을 통제하려 했던 폭력성이야말로 민주주의의 가장 큰 적이며, 꼭 기억되어야 할 역사라고 말했다.
그는 "사람을 향한 군사력의 작동, 특히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조직적으로 제거하려 한 시도"에 대해 '미친 짓'이라는 표현도 주저하지 않았다. 이러한 발언은 단순한 역사 해석을 넘어, 오늘날에도 범할 수 있는 국가 권력의 일탈 가능성에 대한 분명한 경고로 볼 수 있다. 계엄령을 통해 야당 정치인 체포 등을 기획해 국정을 장악하려 했던 내란 문건은, 정치적 야망이 얼마나 쉽게 광기로 바뀔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문 전 대통령은 또한 이 같은 역사적 광기가 재현되지 않기 위해 필요한 몇 가지 핵심 과제를 제시했다. 첫째, 현대사의 참극을 정리하고 가르치는 공교육 확대. 둘째, 군 내부의 민주적 통제 구조 강화. 셋째, 국민이 지속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헌법적 장치 마련 등이다.
이러한 발언은 단지 앞선 정권에 대한 비판이 아니며, 국가와 국민 모두가 '광기'라는 이름의 역사를 잊지 않고, 이것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집단적 책임임을 일깨운다. 특히 젊은 세대에게는 과거의 고통이 지금 내 삶에 주는 교훈을 제대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결론
문재인 전 대통령이 제주 4·3을 계엄 문건과 연결 지어 언급한 것은 단순한 분석이 아니라 민주주의에 대한 경고였다. ‘군사력’, ‘절멸’, ‘광기’와 같은 표현을 통해 그는 한국 현대사에서 반복되어서는 안 될 국가 폭력의 본질을 지적했다. 제주 4·3은 과거의 일이지만, 지금도 유효한 교훈이다.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하다. 과거를 정확히 직시하고,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며,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켜내야 한다. 특히 젊은 세대에게 이 같은 역사 인식은 공동체가 지속 가능하도록 하는 밑바탕이 될 것이다.
이번 발언을 계기로 제주 4·3은 단지 희생의 기록이 아닌, 민주주의 수호의 현장으로 다시 조명되기를 기대한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는 '광기'의 그림자가 드리우지 않도록 각자의 역할을 자각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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