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종일 성장과통합 상임공동대표는 최근 인터뷰에서 ‘성장 없는 분배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시장원리를 억제하는 정책은 오히려 경제의 활력을 떨어뜨릴 수 있으며,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제조업의 생산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진보 경제학자로도 알려진 그는 시장기능과 기술혁신의 균형 있는 조화를 통해 한국 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안을 제시했다.
경제성장 없이는 실현되지 않는 분배의 지속성
유종일 공동대표는 ‘성장이 있어야 분배도 가능하다’는 기본 명제를 재확인했다. 이는 분배가 단순히 정치적 의지나 제도에만 의존할 수 없으며, 실질적인 경제 성장이 뒷받침되어야 지속 가능하다는 뜻이다. 그는 "분배를 강화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분배 자체가 생산성을 높이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하며 성장 기반 없이 이뤄지는 분배는 단기적 효과에 머물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유 대표는 현재 한국 경제가 직면한 저성장의 구조적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생산성 중심의 경제정책’을 제시한다. 성장이 침체되면 세수 확보가 어려워지고 복지 재정 역시 줄어들 수밖에 없어, 분배 정책 또한 한계를 맞을 수 있다. 따라서 그가 주장하는 바는 성장을 포기하지 않고 이를 통해 분배의 실질적인 재원이 지속적으로 확보되어야 한다는 사실에 기초한다.
이와 함께 그는 이러한 경제 구조는 기업 활동과 시장 기능의 자율성을 인정하고 촉진하는 데서 비롯한다고 보았다. 시장 원리를 억제하는 것은 독재 정권 하의 계엄령과 같은 비정상적 상황을 상정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비판했다. 즉, 정책 당국이 기계적이고 인위적인 시장 억제나 기업 통제를 시도하면 오히려 투자와 생산 등 경제 기본 동력이 약화된다는 경고이다. 시장의 자생력을 불신하기보다, 기업과 시장을 신뢰하며 제도의 개혁을 추진하는 것이 성장과 분배 모두를 가능하게 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AI 기술을 활용한 제조업 생산성 혁신
제조업 혁신의 필요성이 다시금 대두되며, 유종일 대표는 이를 실현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인공지능(AI)의 역할을 강조했다. 특히 고도화되는 산업 내에서 AI 기술은 생산성 제고의 강력한 도구로 활용될 수 있으며, 이는 중장기적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핵심 열쇠라고 밝혔다.
한국 경제의 근간 중 하나인 제조업은 과거 고도 성장기의 엔진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노동력 부족, 고비용 구조 등으로 인해 다소 침체돼 있는 상황이다. 이 같은 구조적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 유 대표는 AI 기술 도입을 적극 촉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예를 들어 스마트 팩토리를 통해 생산의 자동화 및 최적화가 가능하고, 데이터 기반 의사 결정 구조를 통해 손실을 줄이며 효율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단순히 기술을 도입하는 것을 넘어 해당 기술을 현장에 적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인재 양성이나 인프라 구축, 제도적 개편도 필수적이라 덧붙였다. AI 기반의 혁신은 단기적 성과뿐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국가 전체 산업 경쟁력 확보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곧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가치 사슬 전체의 고도화를 의미한다. 유 대표는 "단순히 복지를 늘리는 것만으로 분배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며, 근본적인 생산력 확대가 먼저"라는 점을 설득력 있게 강조했다.
시장원리 존중과 계엄에 비유된 억제의 부작용
유종일 대표가 강조한 또 다른 핵심 요소는 ‘시장원리의 존중’이다. 그는 시장에 대한 지나친 억제는 자유로운 경쟁 생태계를 무너뜨리고, 결국 성장과 분배 개선을 모두 저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통제를 위한 통제는 계엄령과 흡사하다”며 강력한 비유를 사용해 시장 억제의 위험성을 부각시켰다.
이는 독재나 극단적 통제 체제하에서 국가가 경제 구석구석을 간섭하는 결과를 낳게 되며, 궁극적으로는 혁신 동력을 저해하고 경제주체 간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우려에서 비롯된다. 시장은 스스로 자생적인 조정 기능을 갖고 있으며, 이러한 시스템을 신뢰하고 보완적 제도로 육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설명이다.
특히 그는 진보 진영이 자칫 시장 기능을 무시하고 결과 평준화에만 치우치는 경향에 대한 경계심도 드러냈다. 그는 "진보적 정책은 성장을 해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장을 전제로 한 분배 구조를 만드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즉, 시장의 기능을 무시하거나 인위적 조정을 통해 ‘좋은 결과’를 설계하려 하기보다는, 성장의 열매를 통해 분배 가능성을 확보하는 구조적 접근이 더 건강하다고 주장한다.
결론
유종일 성장과통합 상임공동대표는 경제의 성장이 바탕이 되어야 지속적인 분배가 가능하다는 시각을 명확히 했다. 시장 억제는 오히려 경제 체질을 악화시킬 수 있으며, AI와 같은 기술 혁신이 제조업을 비롯한 산업 전반의 생산성을 끌어올려야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시장의 자생력을 신뢰하고 사회 전체가 기술 혁신과 제도 개선에 집중한다면, 성장과 분배의 조화는 결코 모순이 아닌 현실 가능한 경제 비전이 될 것이다. 앞으로의 사회·경제 정책은 이러한 원리를 바탕으로 한 구체적인 실행 전략 마련이 요구된다. 다음 단계로는 정부와 민간이 유기적으로 협력해 이러한 방향성을 제도적 길로 구체화하는 일에 주력해야 할 때다.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