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결선투표제를 도입해 대통령 선출 과정의 민주적 정당성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국무총리 임명 시 국회의 추천을 받도록 하는 방안과 함께, 감사원의 독립성 확보와 검찰의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도 제시했다. 이를 통해 권력 구조를 분산시키고 국민의 의사를 더 충실히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
결선투표제 도입으로 보는 민주주의 강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지난 18일 발표한 대선 공약을 통해 한국 정치 시스템의 근본적인 변화를 제안했다. 핵심은 ▲결선투표제 도입을 통한 대선의 정당성 강화, ▲국무총리 임명 시 국회의 추천 필수화, ▲검찰의 영장 청구 독점권 폐지 등이다. 이 가운데 특히 결선투표제는 오랫동안 논의되어온 한국 정치 개혁의 주요 과제였으며, 이 후보는 이를 통해 대통령의 ‘민주적 정당성’을 보다 명확히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결선투표제는 1차 선거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 상위 두 후보를 대상으로 2차 투표를 실시해 최종 당선자를 가리는 방식이다. 현행 한국 대선 제도는 단 1회 투표로 대통령을 선출하고 있어, 당선자가 전체 유권자의 절반 이하 지지를 받는 경우도 발생한다. 실제로 역대 대통령 중 다수는 40%대 지지율로 당선됐으며, 이는 국민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결과로 평가돼왔다.
이재명 후보는 “단 한번의 투표로 대통령이 뽑히는 현행제는 결국 다수의 선택이 아닌, 다수 중의 최다 득표자에 의한 제한적 정당성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며, 결선투표제는 유권자 다수의 진정한 대표를 선출하는 민주적 장치라고 주장했다. 유럽 국가를 비롯한 선진 민주주의 국가 다수는 이미 결선투표제를 도입해 대통령 또는 국가지도자를 선출하고 있으며, 이는 정치적 안정과 국민의 신뢰 확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왔다.
또한 결선투표는 전략적 투표를 방지하고, 소수 정당이나 후보에도 더 큰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1차 투표에서는 다양한 후보가 유권자 성향을 반영하고, 2차 투표에서는 보다 명확한 선택을 통해 국민 다수 뜻을 반영할 수 있다. 이 후보는 이를 통해 “양당제 극복과 실질적 다당제 실현, 정치 다양성 확대의 길도 활짝 열릴 것”이라며 제도 도입의 의의를 강조했다.
정당성을 갖춘 권력 구조 개편 제안
이재명 후보는 대선 과정에서 대통령 권한의 집중을 해소하고, 국정 운영의 민주적 정당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국무총리 임명 절차의 개편 방침도 밝혔다. 현재는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국무총리를 임명하는 방식이지만, 이 후보는 여기에 더해 “국회가 국무총리를 먼저 추천하도록 하자”고 주장했다.
이는 행정부의 수장이자 국정 운영의 실질적 조정자인 국무총리를 정치적 대표기관인 국회가 추천함으로써 입법부와 행정부 간의 균형과 협치를 실질적으로 실현하겠다는 의도다. 이 후보는 “이제는 대통령이 일방적이고 독단적인 구조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국민의 선택을 통해 선출된 국회를 통한 총리 추천은 제왕적 대통령제를 견제하는 한 방법이라고 강조하였다.
이 제안은 결선투표제 도입과 함께 제도적 정당성을 강화하는 핵심 축으로 작용한다. 결선투표로 집권 정당의 민주적 정당성을 높이고, 국무총리 추천을 국회에 부여하며 협치 기반을 다지겠다는 것이다.이는 단순히 인사권 조정 차원이 아니라, 국정 전반의 패러다임 전환을 의미하며, 정치적 책임성과 의회 민주주의를 한층 강화하는 방향으로 평가받는다.
한편 국무총리 임명 방식의 변화는 행정부 내 견제와 균형 측면에서도 큰 의미가 있다. 현재는 대통령이 국무총리를 통해 각 부처와 국정을 조정하지만, 추천 권한이 국회에 생긴다면 국회는 정책 전반에 대한 책임과 감시를 더욱 강화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책임 정치 실현이라는 거시적 목표와도 부합하는 제도로, 국정의 투명성과 효율성도 제고될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한다.
검찰권 분산과 감사 기능 독립으로 제도 정비
이재명 후보가 제시한 또 다른 주요 공약은 검찰의 영장청구권 독점 해소와 감사 기능의 독립성 강화다. 이 후보는 검찰개혁의 필수적 조치로서, 현재 검찰만이 독점하고 있는 피의자에 대한 영장 청구 권한을 일반 경찰에게도 일부 분산시킬 수 있도록 법제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는 권력기관 내부의 균형과 견제를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현행 헌법과 형사소송법 체계하에서 영장 청구는 오직 검사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하지만 이는 검찰의 권한 집중을 초래하며, 권한 남용 가능성과 정치 개입 논란을 꾸준히 야기해왔다. 이재명 후보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검찰 외 독립적 수사청’이나 ‘경찰의 직접 영장 청구 권한’을 검토 및 도입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아울러 감사원 기능을 행정부와 독립된 헌법기관으로 편제해 대통령의 영향력에서 자유롭게 하겠다는 공약도 포함되었다. 지금은 대통령 직속의 기관인 감사원이 행정기관의 감사를 수행하기 때문에, ‘셀프 감사’, ‘수사 지시 논란’ 등 공정성에 대한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이 후보는 감사원의 독립적 기능 보장을 통해 “정권에 상관없이 행정 감시의 중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개혁안은 모든 권력 기관의 정당성을 강화하고, 행정과 사법 부문 간 권한 남용을 방지하며, 정치적 중립성을 실현하기 위한 핵심 사안으로 평가된다. 이 후보는 ‘검찰의 통제 불능 상태 방지’, ‘권력의 상호 견제’, ‘국민의 감시 하에 있는 정부 실현’을 강력히 제안하며, 제도 개편에 대한 국민적 논의를 촉진하고자 했다.
결선투표제를 통한 정당성 회복, 그 이후 과제는?
이재명 후보의 결선투표제 도입 제안은 대통령 선출의 정당성과 대표성 확보를 통해 한국 정치제도의 근본적 개혁을 지향하는 첫걸음이다. 그의 제안은 단순한 제도 변경 수준을 넘어서, 국무총리 임명 개편, 검찰 권한 분산, 감사원 독립 강화를 통해 권력의 분산과 상호 견제를 이루겠다는 총체적 국가 시스템 개편을 포함하고 있다.
정치적 소수의 의견을 반영하고 유권자의 실질적인 의사를 대통령 선거 결과에 반영하겠다는 목표 아래, 결선투표제는 실효성 있는 제도라 평가된다. 아울러 국무총리의 국회 추천, 검찰의 권한 제한 등도 모두 행정부와 입법부 사이의 균형을 꾀하고, 제도적 민주주의 기틀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향후 과제는 이들 제도를 입법화하고 국민 합의를 이끌어내는 과정이다. 정치권은 물론 시민사회와 학계 등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 이재명 후보가 제시한 개혁안을 실질적 제도화하기 위해선 다각도의 논의와 헌법적 검토가 병행돼야 할 것이다. 제도의 안정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