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최근 경제 유튜버들과의 대담 자리에서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시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한국도 가상자산 시대의 흐름에 맞춰 디지털 화폐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원화 거래 시스템과 연동되는 스테이블코인의 도입을 통해 국민 편의성과 산업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재명 후보의 디지털 경제 시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024년 6월 8일, 서울 영등포구의 한 스튜디오에서 진행된 경제 채널 유튜버들과의 토론 자리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 필요성을 강조하며 디지털 경제에 대한 자신의 소견을 밝혔다. 그는 다가오는 미래 디지털 사회에서 블록체인 기술과 가상자산의 역할이 더욱 확대될 것이라 판단하며, 이에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이제는 화폐 또한 실물에서 디지털로 넘어가는 시대에 접어들었다"고 말했다. 또한 "이미 글로벌 시장에서는 USD 기반 스테이블코인이 활발히 사용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원화를 기반으로 한 글로벌 경쟁력 있는 디지털 화폐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가 언급한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은 단순히 새로운 가상화폐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원화를 블록체인 기반 시스템에 융합해 신뢰성과 거래의 가시성을 높이는 기술적 도구를 의미한다. 이는 암호화폐의 불안정성을 줄이면서, 동시에 실물 화폐의 가치를 디지털 세계로 이식하는 전략적 접근이다.
또한 그는 디지털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으로, 스테이블코인뿐 아니라 블록체인 기술을 국정 전반에 도입해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과의 신뢰를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필요성
이재명 후보가 강조한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은 단순한 기술 혁신이 아닌, 경제 안보 및 금융 주권 강화를 위한 미래 구상으로 볼 수 있다. 그는 외환 시장에서 달러화 의존도를 줄이고, 원화를 세계 디지털 자산 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통화로 만들기 위한 전략으로 이를 제시했다.
이 후보는 현재 대부분의 스테이블코인이 미국 달러(USD)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 글로벌 디지털 화폐 시장에서도 미국 중심의 질서가 우세하다고 분석했다. 반면 한국은 자체 디지털 통화 비중이 낮아 해당 시장에서의 영향력도 제한적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국내에서의 원화 기반 디지털 통화 생태계 조성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다음과 같은 필요성을 강조했다:
- 자국 통화의 디지털화로 금융 주권 회복 및 강화를 꾀할 수 있음
- 글로벌 디지털 거래 시장에서 원화 기반 결제 수단 확보 가능
- 거래 신뢰성과 효율성 제고로 국민 실생활에 직접적인 혜택 제공
그 외에도 이재명 후보는 스테이블코인이 실생활에서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어야 한다고 보며, 예를 들어 공공 요금 결제, 세금 납부, 소상공인 간 거래 등 기존 화폐의 역할을 충분히 대체하거나 보완할 수 있는 수준까지 기술력을 키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전략은 단기적인 기술 개발 투자뿐만 아니라,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개발과 병행하는 국가 차원의 프로젝트로 추진될 필요가 있으며, 개별 기업들에게만 맡기기보다는 정부 주도 하에 투명하고 안전한 시스템으로 관리되어야 한다는 게 그의 입장이다.
시장 형성과 공공 시스템 연계 전략
‘스테이블코인 시장’ 형성은 단순히 플랫폼 개발이나 거래소 확장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이재명 후보는 시장 육성을 위한 전반적인 제도 정비와 정부 및 공공기관의 참여를 필수 요소로 강조하였다. 그는 특히 스테이블코인의 제도권 편입과 공공 서비스 연계가 중요하다고 진단했다.
먼저, 디지털 자산의 제도 정비가 가장 시급한 과제로 언급되었다. 현재 한국은 가상자산 관련 법·제도가 정비되지 않아 투기성 논란 및 안전성 우려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이 후보는 정부가 중심이 되어 명확한 법적 기준을 마련하고, 세제 및 금융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편함으로써 시장 안정성과 투자자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음으로, 그는 다음과 같은 시장 형성 전략을 제시했다:
- 정부·지자체가 참여한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시범사업 추진
- 시민들이 직접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 지갑 및 결제 인프라 보급
- 공공 요금 및 복지수당 지급 등에 스테이블코인을 활용
이 후보는 이와 같은 구상이 단순한 민간 기술 진출을 넘어 정부 주도의 디지털 통화 체계 확립을 위한 초석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앙은행(CBDC)과 민간 주도 스테이블코인이 병행하는 혼합 모델이 가능하며, 국가적 통화정책과 기술 혁신이 함께 이뤄져야 지속가능한 디지털 경제가 완성될 수 있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스테이블코인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향후 블록체인 기술이 행정 시스템 전반으로 확대되면, 공공 데이터 관리 및 전자 정부 구축 등과 같은 분야에서도 혁신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결론
이재명 후보는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필요성을 통해 디지털 경제 시대를 대비한 미래 성장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금융 주권 강화, 거래 효율성 향상, 실생활 중심의 활용 방안 등을 통해 스테이블코인을 단순한 기술이 아닌 국가 전략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의 주장처럼 지금은 디지털 화폐 생태계 구축의 출발점에 서 있다. 앞으로 정책적 지원, 기술 인프라 투자, 국민 인식 제고가 동시에 추진될 필요가 있다. 차기 정부와 정치권은 이 같은 제안을 주의 깊게 검토하고, 실질적인 정책으로 발전시켜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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